국가인권위원회 란 무엇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논란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줄여서 인권위에서는 수차례 여러 논란들로 사람들의 화제를 모으곤 했었는데요.
말 뜻 그대로 국가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중립을 지켜야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곳 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01년 말에 설립되어서 오래되지 않은 신생 기관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하여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선하기도하며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인권에 관한 여러 교육과 국내 뿐 아니라 국외(해외)에서도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기도 해요.
설립된지 20년이 넘었기에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11명의 인권위원들이 있고, 여러 사무처 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논란 네이버블로그 게시글 보러가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 M월간 한국뉴스 에서 전해온 속보를 토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곽중희기자의 제보에 따르면 남성 A씨가 2022년 어떠한 기업에서 채용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는데요.
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여성B씨는 남성A씨와 동일한 상황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A씨와는 상반된 결과를 받게되었는데요.
그래서 남성 A씨는 이 사실을 알게되고 ” 성차별을 없애야하는 인권위원회에서 도리어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해당 사건의 상세한 전말은 ?
남성 A씨는 C라는 호텔에 채용을 신청하였으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채용절차를 따져보았을때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여서 남성 A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인권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호 제1항 제3호 를 근거로 해당 진정서를 기각하게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 동일한 상황에 사건으로 여성인 B씨가 진정서를 제출하였을때는 인권위에서 해당 사항을 인용하게되었는데요.
인권위의 입장은 여성인 B씨의 사례에서는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성별이었고
같은 사안에서 남성은 불리하지않고, 여성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듯이 남성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행정소속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성차별 논란..
최근 발생하게 된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한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 인권위에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 금융회사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 차별 ‘ 에 관한 사건이 바로 그 예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권위의 정의 말 뜻 그대로 국가에서 설립되어 남녀간의 성 차별 없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 기관이 이렇게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진정서를 인용해주었다는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긴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 다음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분명 발생할것이며,
단순한 사회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신중히 바라보아야 할 일 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어느 한 법률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 국가의 인권을 다루는 인권위의 결정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여기에 덧붙여서 ”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이 나겠지만, 더 중요한것은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본질은 잘못된 성차별을 시정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관련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차별과 평등, 역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라고 조언 했습니다.
법률전문가님의 조언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는 말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의 연이은 불만 속출..
이번 논란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속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반응과 뉴스에 달려진 사람들의 댓글만 보아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있는데요.
어느 한 네티즌은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남성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고, 여성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명백히 남성에대한 역차별이기에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논란, 블로거의 생각
저희 나라는 불과 50년전 만 하더라도 유교사상으로 인해 남아존중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어머니 세대, 혹은 그 윗세대 여성들은 분명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차별받아왔어요.
하지만, 현 세대에 접어들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동일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남성이 집안일을 하기도하고, 여성이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집 내외에서 성별에 관련없이 활약하고있죠.
거기에 더불어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한 페미니즘이 활성화되어 남성들과 여성들의 인권 문제로 서로 편가르기 하는 양상도 보여지고있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늘 중립을 지켜야 할 인권위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하였다는것은 상당히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sns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삽시간에 온라인으로 퍼져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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